• 기초수급자 임산부 2명중 1명 경험
  서명옥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의료급여수급 유·사산율 첫 공개
  가임 20~40대 모두 평균 웃돌아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임산부 2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산부 평균 유·사산율의 2배 수준으로, 출산보다 유·사산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 등 후속 조치는 전무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산부 30만4460명 가운데 유·사산아를 출생한 비율은 25.2%(7만6835명)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2286명의 유·사산율은 절반을 넘는 50.9%

(1165명)로 조사됐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질환 등을 이유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유·사산율이 전체 임산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인 셈이다. 특히 의료급여수급 임산부는 지난해 출생아(1121명)보다 유·사산(1165명)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높은 유·사산율은 올해 1~3월에도 이어졌다. 전체 임산부 7만5165명 가운데 유·사산율은 25.6%(1만9255명)인 반면,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513명의 유·사산율은 50.9%(261명)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출생아(252명)보다 유·사산(261명) 사례가 더 많았다.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유·사산율은 가임 연령대에 해당하는 20~40대에서 모두 전체 임산부 평균보다 높았다. 유·사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의료취약계층의 유·사산율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20대 임산부 평균이 32%인 반면, 20대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에서는 48.7%로 16.7%포인트 차를 보였다. 30대에서는 각각 23.1%, 37.8%로 조사됐다. 40대에서는 각각 48.3%, 65.3%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유·사산율 통계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관련 통계를 별도 분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산율 원인 파악 등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정책에서는 오히려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태아당 100만원(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사산율을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