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6일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며 정부에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본부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료개혁 내용에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육성 계획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고 인력 이탈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기능을 회복하고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도 없다. 2~3년간 코로나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온갖 헌신과 희생을 감내했지만 극심한 경영난과 임금체불, 존폐 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지방의료원 35곳의 당기 순이익 총계는 292억 7000만원의 흑자였지만, 지난해에는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의료 손실도 5770억 8000만원으로, 기관당 123억 8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노조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이 감당하도록 맡겼다”며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진료 과목과 의료약자의 진료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착한 적자’는 불가피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에 부여한 공익 기능에 따른 ‘착한 적자’를 책임지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필수의료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코로나를 거쳐 존폐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방치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없는 의료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존폐 위기에 내몰린 공공병원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며 “공공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의사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의사 의무복무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 시설·장비 보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