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통위 현황보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北 대화 호응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에서 제시한 탈북민 지원 강화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7·14 기념사 후속조치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탈북민 정책과 관련 정착·역량·화합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를 10대 과제로 정리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탈북여성 일육아 병행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정부 협력 하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탈북민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지역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14일을 기념해 이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번에 제1회 기념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 사전신고 의무화와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유관기관과 주요 활동단체와 소통하면서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남북관계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재산권 보호와 이산가족 문제 등 필수 사안을 중심으로만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사전·사후 교류협력 체계 확립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접촉 등 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치하고, 대북제재 준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겨레말큰사전 종이·전자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지원 등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해재난과 인도적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간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에도 매일 오전·오후 대북 정기통화를 시도중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선 헌법에 기반한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지우기’ 등에 대응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 입장을 지속 강조하는 등 확고한 통일 지향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남 심리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악화, 국제정세 변화 등 통일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일담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보편가치의 확장이 통일임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주민 인권과 민생 개선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중심으로 자유·민주·평화 등 헌법 가치와 자유·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그리고 국제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면서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제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길로 호응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