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국회서 ‘산은법 개정안’ 설명
  산은 수권자본금 30조→50조로 증액

산업은행 전경.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자본증자 계획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산은 내규로 타이트하게 묶여있던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도 완화·개선하기로 했다. 산은이 자금 여력을 높여 채무자이자 경영 위기에 빠진 SK그룹의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미래 산업 투자를 돕는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산은의 자본 증자를 추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높이는 안이 핵심이다.

현행상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5/10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난 2014년 산은법 개정 이후 10년째 제자리인 상황이다. 반면 지난 3월 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약 26조원에 달하는 등 법정 한도가 임박해있다.

이에 정부는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개정안을 주요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이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의 여야 간사 등 각종 소위 구성이 끝나면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산은의 자본금을 40조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여당에서 수집한 긴급·필수처리 법안목록에는 산은법 개정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당국과 의원실 차원의 법안발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산업은행 제공]

금융당국은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법정 한도인 25%까지 최대로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산은법에는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그리고 기업집단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산은은 내부규정으로 이 한도를 20%로 더 축소·제한하고 있다. 이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내부규정을 변경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법정 한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곧 동일기업여신 한도가 늘어나는 반도체 관련 대상 기업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그러면 법 개정 없이도 기업들의 여신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규(왼쪽 두번째) SK이노베이션 사장과 추형욱(오른쪽 두번째) SK E&S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같이 산은법 개정에 주력하는 건 최근 영업실적 저하 및 채무부담을 겪고 있는 SK그룹을 염두에 둔 조치다. SK그룹은 이익기여도가 높았던 반도체 부문이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7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이익창출 규모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에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등 사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인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설, SK엔텀도 한 회사로 합쳐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SK온을 살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문제는 이미 차입을 끌어드릴대로 끌어들인 SK그룹의 대출여력이 한계에 차있다는 것이다. 계열사인 SK온이 당장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채무자인 SK그룹의 신용도를 개선하기보다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체급을 키우는 안이 더 힘을 받는 이유다.

신호용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SK그룹은 그 동안 추진 해왔던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나 첨단소재 분야의 투자부담을 고려할 때, 올해 이익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