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확실히 늘릴 것” 의지 드러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8월중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면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언급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공공매입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로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더한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주택유형별 온도차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