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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으로 시작한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이런정치]
뉴스종합| 2024-07-19 11:2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여야는 줄곧 고성을 주고 받았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개회했다”며 “지금 이 회의에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한다. 모두 퇴거해달라. 이 경고조치 이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항의한 여당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어 “오늘 고(故) 채해병 1주기다. 먼저 채해병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미, 넋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하겠다”며 “모두 일어나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채해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낭독한 후 이날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 여당 항의와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이어지자 간사 합의에 따라 여야 3명씩 발언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해병 순직 1주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 국가기관의 수사 외압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왜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밝히는 기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 아닌가”라며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서 계신가”라며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시작된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왔다는 ‘02-800-7070’ 번호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전화가 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비서실에 근무했던 건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던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럼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내역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내역이 단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 봐야지 1년 전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44초간 통화했는데 그 일반전화 누구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통화했다고 어떻게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나.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과 26일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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