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생·검정고시 응시생도 수능 응시료 계좌 이체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 선배상...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공공기관에 경평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수행 인력증원 등 제도적 지원

정부는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등 전국 각지에 2025년까지 총 50만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수기로 작성하던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 이체 납부를 재수생과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되고,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선배상을 받게 돼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확충하고 요금도 인하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과제다.

먼저 올해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한다. 올해 6개 광역시도를 시작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는 11개 광역시도, 2026년학년도 입시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내년 세종·용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턴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받게 된다. 이 덕에 기존 2주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또,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추진하며,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직접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 중, 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라며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에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