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주·4대 강국 목표
  공공기관 역할 강화·도시개발 분야 진출 확대
  ODA 및 정책금융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강화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짓고 있는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빌라와 부지, 사무용 건물 등의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형 신도시 이른바 ‘K-스마트 신도시’ 수출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는 작년 6월 한-베트남 정상 순방 당시 협력과제였던 베트남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선도 투자자로 나서 민간의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달러를 달성해 해외건설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산유동화(EXIT)를 지원한다.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도 확대한다.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지난해 6월 23일(현지시간) 당시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국내 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패키지 형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