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란봉투법으로 ‘파업불패’ 세상 만들려 해…대통령 탄핵 위한 술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4법 처리 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정부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쟁의내용을 확대하고 정치파업, 상시파업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부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반(反)기업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오직 자기편이고 자기 진영인 민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를 내팽겨쳐도 된다는 심산”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KDI 분석 결과 경기부양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13조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냐. 결국 나라빚을 늘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 내쫓았고 이제는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로논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