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개정투자 계획을 8월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4개 개혁과제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밀도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4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라란다”며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