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단순 도급 방식 수주 탈피
  민관 상업시설·인프라 시공 분담
  도시개발사업 통해 고부가가치화
  1호 ‘박닌성 동남신도시’ 이어
  도시개발·100만호 주택 건설 등
  한국형 신도시 추가 건설 가능성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이날 해외투자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장세가 확연히 줄어든 국내 건설 시장의 대안으로 해외 시장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단순 도급 형태의 해외 사업 수주를 정부가 시행사·민간이 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개발사업화 시키면서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고속철도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의 해외 사업 지원 방안과 차별화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먼저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조달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과 같은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주택단지, 상업시설, 산업단지 부분은 국내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조1000억원 규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가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을 지원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 등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 방안이다. 기존의 단순 주택 시공이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과 주택, 상업시설 등을 종합해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구도는 공공기관이 시행사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과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가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첫번째 신도시 수출 프로젝트로 진행될 곳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다. 이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지원단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출장을 떠났다. 방문을 통해 양국은 베트남의 도시개발,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협력의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응우엔 타잉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면담 이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 주택 건설 실행계획’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및 100만호 사회주택 건설 등에 한국의 참여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또 응우엔 안 뚜언 박닌성 당서기를 만나 UGPP 1호 사업으로 양국이 추진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의 참여의지를 전달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형 신도시의 베트남 건설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반응이 현지에서 나왔다.

이자리에 참석한 박 장관은 “해외 건설의 지향점인 도시수출의 첫단추가 꿰어졌다”면서 “향후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남신도시를 우리나라 기술로 성공시키고 베트남 고속철도건설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