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티메프 사태’에 사과
  “판매자 정산 제도 개선…책임이행보험 가입도 현실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또 선불충전금 제도와 같이 판매자들을 위한 정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 머지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려 당국을 대표해 사과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내보냈고, 피해 최소화 및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검사인력 6명을 파견해 사태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와 같이 판매자 정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충전금과 같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보호 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선불충전금은 예치금보호가 가능하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건 맞다”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가입 현황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