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 철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 등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올해 1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