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잠식상태서 돌려막기 의견 있다”
  미정산대금 관련 업계 점검 촉구
  방통위 사태 관련 野비판도
  “민생 무관 ‘탄핵 추진’ 탄추니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인 국내 1세대 소셜커머스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26일 정부에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책과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 유통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티몬·위메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합동 현장점검조사 및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나선 정부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피해 확산을 막을 정부의 추가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잠식상태에서 거래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진행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정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 관련 사태도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권 주도로 방송 4법이 상정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에 나섰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까지 3일째 진행된다.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직무대행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강행한다”며 “탄핵 추진 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음모, 그들이 우기고 있는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의 사퇴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퇴로 방통위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2인)을 채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