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22대 총선 ‘기본사회’ 공약
  경선 중 불공정 논란 가능성도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을 지금보다 더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당의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기본사회’의 토대를 6년 여 전에 발표했던 셈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올해 3월 27일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사회’에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경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15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 가운데 9차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령에 이 후보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을 논의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강령 전문에 우리 당이 원하는 국가와 사회를 규정했다”며 “이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본사회’, 계층과 세대, 성별·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통합국가’”라고 말했다.

강령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강령 개정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비전인 만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경쟁 중인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 측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