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서 빨리 연금특위 만들어 정부와 논의해야” 강조
  “모수개혁, 인구 증가-증감과 경제상황 등 변수 많아 어려워”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1차로 정리할 수 있다면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하지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가지고 최종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협상 막판에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여당이 차기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구조개혁의 과제가 5개, 6개 있다면 모든 것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덜 되면, 빨리 한쪽을 결정 내려야 한다면 구조개혁의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합의해야 한다”며 “빨리 연금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면서 어느정도까지 작업을 하면서 1단계를 발표할 것인지 등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모수개혁에 대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조개혁 안을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수개혁은 합의도 어렵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겠냐. 그리고 모수개혁 이후에 제가 자동안정장치를 말씀드렸지만 인구 증감, 인구 증가율 부분과 경제상황에 관한 중간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한 개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숫자를 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조개혁과) 같이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 기금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연금개혁의 공을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 말에 민주당에서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일부 숫자를 제시했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빨리 22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안이 선(先)제시된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수없이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를 가지고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와 논의했다”며 “22대 국회에 연금특위가 있으면 정부도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