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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필요”
뉴스종합| 2024-08-14 0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전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출마선언 이후 화두로 꺼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MBC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OX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김두관 후보 말씀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다.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관련 감세 주제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원내 1당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의 언급으로 인해 세제 논쟁은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논의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거를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또 당시 종부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자는 생각)”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으면 향후 금투세, 종부세 관련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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