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GDP 85→90% 확대… ‘글로벌 사우스’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美 대선 등 주요국 통상 리스크 민관 원팀 대응 체계 구축
  - ‘공급망 협력협정’ 체결, 투자심사/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통해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다.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대한 무역금융을 지난해 기준 76조원에서 2027년까지 90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인증 신속취득을 같은 기간 186종에서 230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기존 전세계 GDP의 85%(세계 2위)에서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경제협정용어로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FTA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또 미·일·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치뤄지는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기회 발굴도 지원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또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안으로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연합(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나선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