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앞두고 동시간대 토론회
  연금개혁 방법론 놓고 신경전 재개

이르면 8월 말 예상되는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선을 넓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3대 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혁하려는 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면 21대 국회의 실패 전철을 다시 밟는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의 3층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사학·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까지 포함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기초·퇴직연금의 구조적 설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안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을 주제로 다뤘다. 21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5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사실상 주도했던 민주당이 기금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발제자인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라는 목표 등을 최초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됐다”며 기업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