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전 쌀 수확기 대책 발표…완충물량 지정
  “개 식용 조기종식 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 구매 비용을 작년보다 5%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사과와 배 생산량은 작년 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20%씩 늘고 평년 이상으로 전망된다”며 “가격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 역시 공급과 가격이 모두 안정적”이라며 “배추는 다음 주에 출하가 본격화하면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맞물려 하락하는 쌀값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와 농협 대책이 진행되고 있어 산지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쌀 5만톤(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진행한다.

송 장관은 통상 10월께 발표하는 쌀 수확기 대책을 올해는 추석 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밥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확기 전에 밥쌀이 아닌 주정·사료 등 용도의 쌀을 ‘완충 물량’으로 미리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쌀 가격 목표치에 대해서는 “시장에 신호를 주기 때문에 목표 제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표 가격보다는 수급관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내달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수급 안정 대책에는 사육 기간 단축을 포함한 생산비 절감 방안, 과잉 생산 전망 시 공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송 장관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2%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본다”면서 “공익직불금(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증액, 수입 안정 보험 확대, 농촌소멸 관련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3조원대(3조3575억원)다. 이에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농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이 2000억원을 넘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1조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에 견인차,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 제정으로 인한 개 농장주 전업·폐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기 종식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두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