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의대 정원 유예 주장에 ‘증원 계획 불변’ 일축
  30일 의개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안 발표 예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증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 휴학·사직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대한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면서 그동안 산적해 온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지속된 의료현장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병원 인력을 재편해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사의 지위와 자격이 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이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중증 진료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의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사의 독립 진료 역량과 면허·자격 간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없어도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다. 반면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의사면허와 별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6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로 지금 당장 현장의 의료 공백도 심각하지만, 앞으로의 의사 인력 수급이 더 문제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단체 의사 국가시험 접수 거부로 인해 매년 약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의 공급이 끊길 것이란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가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으나, 11.4%가량만 지원했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추석명절 응급비상 대응주간’을 지정하고 응급실 진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개혁 추진에 동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1차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