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여가부 예산안 발표…총 1조8163억원
  올해 대비 5.4% ↑…“저출생 극복·약자 복지에 초점”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액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1조816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1조7234억원)보다 5.4% 증가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예산은 3년 연속 증액됐다.

여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예산안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안에서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 분야는 아이돌봄이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9.7%(455억6200만원) 늘어나 총 5134억2800만원으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20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씩 추가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일자리 지원 예산도 증액된다. 내년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비는 877억1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7% 상향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이 79개에서 89개로 확대되며,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도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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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예산은 5528억3300만원(127억원 증액)이 편성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이행지원금 총 예산은 162억원이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다음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9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능도 강화한다.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6억4000만원→12억2000만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역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69억5100만원,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비는 7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월 50만원씩 5년동안 지원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된다.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쓴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과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사업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