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 및 가계·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논의
  공식 의제 빠진 의료대란…野 “충분히 다뤄질 듯”
  성과 놓고 기대·우려 공존…여야 의총도 관건

한동훈(사진왼쪽)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열린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11년 만의 정식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약 90분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과 함께 ‘3+3’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각각 7분씩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관련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와 물가 안정, 가계·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논의를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앞서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한 대표 측은 의정갈등이 국회의 입법, 예산안 심사 문제가 아닌 만큼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은 의제 선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부분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도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육아휴직 확대법, 원자력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회담 결과를 후속 이행할 양당 기구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박정하(왼쪽)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왼쪽)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마주 앉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의제를 갖춘 정식 대표 회담 형식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약 11년 만에 열리는 정식 대표 회담이 경색된 여야 관계를 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여야 동의를 이끌어 낸 황우여·김한길 대표 간 회담과 달리, 송영길·이준석 대표의 재난지원급 합의 결과는 국민의힘 내 반발에 부딪혀 내홍으로 번진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해 왔다. 한 대표가 ‘선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는 금투세 추가 유예 및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불문 정치권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