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법·공사비 연동 통해 매입가격 산정, 검증 등 제도 개선 이뤄
  LH 부채비율,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 정부 협의

LH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고가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장은 “LH는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11만호 매입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매입할 계획이다”면서 “고가매입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7만 호가 늘어난 총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을 계획한 신축 주택은 총 11만 호를 넘는다.

비(非)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어서 전월세난과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 ‘10만+α’ 호 중 1.8만 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非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시범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매도자 추천에서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매도자와 감정평가사간 유착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방했다.

또 감정평가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의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금액’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원가추정금액’을 비교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를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가격을 산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로 가중될 재무 부담과 관련해선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3년 기준 65%로, LH 실매입가가 2억5000만원 수준일 때 평균 지원단가는 1억6000만원이어서 정부 지원 단가가 1억원 가까이 낮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지원단가를 유형별로 1~2000만원 올려 비율을 72%로 올리는 데 이어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과 2029년 95%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LH 부채 비율 목표도 2027년까지 208%인 것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국가산단 15곳 추진 등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LH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토지를 매입해 5~6년 후 가공을 거쳐 매각하면 (부채가) 회수된다”고 말했다.

이어 “LH 현재 부채는 218%이며, 금융권 부채 88조3000억원 중 기금이 45조원, 사채 비금융이 40조원이 안 된”며 “국민이나 정부가 우려할 수준의 부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