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정책 기능 분리
  “쌍봉형 감독체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보호원 신설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재설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이 신설돼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커지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힘은 현재보다 약해질 전망이다.

야 3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정책을 각각 나눠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또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맡게 된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정책과 금감원이 담당하는 금융감독집행이 분리돼 제도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 수장을 ‘겸임’을 통해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데, 금융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외면을 당해 이번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단 것이 김 의원이 시각이다.

야3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현행금융감독체계가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기인한다”며 “일명 ‘쌍봉형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KIKO(Knock-In Knock-Out·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 계약 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