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장관 방문’ 대공수사권 논의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찾아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급 장교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3월 20일 방첩사를 공식방문했다”면서도 “특정학교 출신 중령, 대령과 행안부 장관, 방첩사령관만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해당 식사 자리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라 방첩사와 경찰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 뒤 방첩사 부대회관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저녁 8시까지 진행됐으며 충암고 모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공수사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교류를 왜곡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3월 행안부 장관 방문 이후 6월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공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인원이 참석한 해당 식사 자리에 여 사령관 외 충암고 출신들이 더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장관에게 이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여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충암고 출신 3명과 식사를 가졌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신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자 부 의원은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을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 장관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통상 해당 부대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부 의원은 이어 “이 장관과 여 사령관이 충암고이고, 거기에 또 충암고 (출신) 대령과 중령을 불러 버젓이 식사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군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계엄령과 관련된 계엄법에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