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취소 처분에 되레 취소소송 택시기사
  법원 “공익이 입게될 불이익” 원고패소 판결

명동 앞 도로에 늘어선 택시 풍경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업진살이 살살 녹듯 국격이 살살 녹아내리게 하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 택시. 최근 상습적 바가지 행위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택시 기사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이었고, 여기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표시된 총 요금은 7만2300원이었다. A씨는 손님에게 현금 7만2000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