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특검법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 비판
  文 정부엔 "경제·외교·재정파탄 지적 상기해야"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강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 된 것"이라며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하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또 한번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상 특검역할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도 이종섭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해당 관계자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파탄, 외교파탄, 원전생태계파괴, 재정파탄 등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일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 양산 사저에서 40여분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과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은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쳤고, 검찰권,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