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박정현 의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경찰청 자료 공개
  박 의원 “학교전담 경찰관 인원 현재보다 2배는 늘려야 범죄예방 효과 체감할 것”

학생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학폭 신고 건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2%나 증가하면서 교육 당국과 경찰이 특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총 1만4989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만657건, 경남 4357건, 인천 35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박정현 의원실 제공]

한편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총 3만84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기준으로 6만5000건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폭 신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검찰송치나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함께 증가했다.

2020년 1만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는 2023년 1만543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다소 줄었지만,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 사유로 처분된 학생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처분별 현황[박정현 의원실 제공]

이처럼 학폭 신고 건수와 그에 따라 처분받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안부,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고,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은 105명 증가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전담 경찰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증원된 전체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에 33명, 서울시에 16명, 인천시에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북과 경북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에 차이가 없었다.

최근 5년간 학교전담 경찰관 현황[박정현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대응 업무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맡겨져 학폭 예방 및 대응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과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경찰관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인력 증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업무는 과중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지만, 최소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