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연금개혁특위, 유관부처와 정책간담회
  김문수 “퇴직연금 전환해야”…김병환 “수익률 제고 협의”
  ‘모수·구조개혁 동시 논의’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촉구
  野도 맞불 토론회 개최…“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도 가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협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모두 잡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동안정화 장치, 기초연금 인상 등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당정이 마주앉은 자리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유관부처의 수장들이 모두 모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연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처리→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수’를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국회 상설특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동부, 금융위, 기재부가 다 관련된 다층연금이란 것”이라며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수장들도 정부안에 담겼던 구조개혁 내용을 언급하며 특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중요한 건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이냐 하는 문제 같다”며 “금융위에서도 서로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거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불임금 해소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은 앞서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특위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이것은 보험료 인상”이라며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국회 특위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구조개혁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복지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중점 논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대 국회 의석 수에 비례해 구성된 복지위는 야권이 수적 우위(민주당 14명·국민의힘 8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를 가진 반면, 신설이 필요한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금액은 깎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출신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금 소진의 공포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던져 놓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꼬집었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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