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인도에 비해 지수 크게 뒤쳐져”
  “사후 규제 강화 필요”…주총 분산하고 공시 확대해야
  PEF 투자 요건 완화 목소리…“자격 갖춘 개인도 진입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만약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한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일본은 GDP가 3.5배, 지수도 3.5배 비슷하게 성장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박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과는 달리 코스피지수가 GDP 성장률을 밑도는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06포인트(0.40%) 내린 2,513.37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22포인트(0.46%) 오른 709.42로 거래를 마감했다.

20년 전에 비해 크게 후퇴한 이머징마켓(신흥시장) 지수 또한 언급했다. 박 전무는 “한국이 2004년 기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가 가장 높았다”며 “(당시에) 한국이 17%를 차지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13%가 됐다”며 “대만이 인덱스 비중이 12%였던 반면 이제 20%에 가까워졌다”고 짚었다.

박 전무는 이어 “우리나라는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 등이 잘 어우러져 시장 자체로는 굉장히 좋다”며 “(저평가될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만하고의 격차가 600조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네덜란드연기금뿐만 아니라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등 글로벌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ACGA는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199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아마르 길 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문제와 사후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투자자 수가 최근 1400만명 정도 된다”면서 “사전규제는 (점수를 준다면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지만 사후규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상장기업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이 1년에 10건도 안 된다”고 짚었다.

사모펀드(PEF)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프랙시스캐피탈 대표는 “일반기업이 PEF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비상장사가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해야 PEF에 참여가능하다는 요건에 대한 완화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 대표는 이어 “기관전용 PEF는 개인투자가 금지돼있다”며 “블랙스톤 등 초대형 운용사의 경우 펀드 투자자의 20% 이상이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있듯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PEF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 대다수가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현실과 사외이사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 편의대로 진행되는 주주총회 개선 필요성과 공시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주주총회 중 200여개가 3월 특정 주에 몰린다”면서 “분산 개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기업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 대표이사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자세히 공시되도록 의무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