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처지 유죄 인정됐으니 수사 안 할 도리 없어"
  '이재명방탄 연대' 비판한 대통령실엔 "이성 찾으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손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유죄가 됐다. 그는 '주포'로 불리는 주가 조작 기획자이자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게 약 70억원의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일부가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나"라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 전체에 음해성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