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혐의는 손모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
  “檢, 주가조작개입 정황 알면서도 기소 안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가 이때 당시에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낸 주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즉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죄를 지은 자는 그게 V1이든 V2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할 때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김건희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활개치면 주식 시장은 파괴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