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硏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요인 분석’ 보고서
  순자산 지니계수 0.606으로 자산 불평등 ‘심각’ 진단
  소득분위 상위 계층, 자산액 증가 대부분 ‘부동산’이 견인
  “세대 간 갈등 심화…경제 지속 가능성 위협하는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10년 전에 마음먹고 한 채만 장만했어도…”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불평등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를 소유한 이들의 자산 수준이 크게 늘어난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실질적 자산 가치가 하락하며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6일 민주노동연구원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96으로 집계됐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과 가까울 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민주노동연구원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 발췌.

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4년 0.397 이후 ▷2016년 0.402 ▷2021년 0.405 등으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다 2022년 0.396으로 2014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4년 0.594 이후 2017년 0.584로 하락했다가 2022년 0.606까지 급등했다. 격차가 심화한 셈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같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부동산(주택) 가격 상승을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대부분 비중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자산(5억4772만원) 중 부동산 자산(4억355만원) 비중은 94.6%에 육박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 발췌.

실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액 증가에 기여하는 비중은 크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분위(103.0%), 4분위(97.2%) 등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순자산 순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3분위(79.2%),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 증가가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

심지어 최근 10년간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약 2배가량 상승했다.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연평균 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 또한 2014년 2억6535만원에서 2022년 5억5467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 발췌.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8개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12.9%에 달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9.8%로 집계됐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19 시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완화 정책에 의한 과잉 유동성이 큰 몫을 담당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기 순자산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2022년 기준 순자산액은 19억6226만원으로 2014년 11억9133만원과 비교해 7억7093만원 늘었다. 반면 순자산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556만원에서 –903만원으로 347만원 줄었다. 적자폭이 더 커진 셈이다.

민주노동연구원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 발췌.

아울러 보고서는 주택가격 급등올 인해 시도별 자산 불평등도 더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4년 대비 2022년 전국 평균 순자산 증가율(순증액)은 65.9%(1억8114만원)였으며, 수도권은 77.07%(2억507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순자산 증가율은 49.11%(1억1242만원)로 수도권과 비교해 적었다.

주택 종류별 순자산 증가율(순증액) 변화 또한 작지 않았다.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아파트 보유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76.05%(2억5954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38.40%(8787만원), 연립 및 다세대 가구는 37.41%(5820만원)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 그중에서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해 자산 증가세가 나타난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및 주거 불평등 확대는 세대 간은 물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