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의원 주최로 2번째 모임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 시급”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모임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열린 공부모임에서 초선의원들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부모임은 6월 말 처음 열린 이후 세 달 만에 개최됐다. 이번 공부모임은 기후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비례)이 주최했다. 초선의원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공부모임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초선의원들에게 많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동안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두 번째 모임을 한다”고 했다.

강연자로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탄소중립이 되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며 ▷전기화와 ▷탈탄소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일 낮은 국가”라며 “국토가 좁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실장은 “(2030년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0.4%, 서울 기준 80%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여의도 면적의 160배”라며 “최근 들어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다른 주요 국가는 태양광을 1㎾ 생산하는데 비용이 60~70원이 들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용 130원, 산업용은 150~160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RE100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달성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위치는 전부 남해안에 있고 이를 용인까지 끌어오거나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천 조원의 돈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폭포수처럼 배출했던 생활패턴을 변화시켜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의 생활패턴을 천연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패턴에서 에너지를 50%로 절약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년 8조달러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의원들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은 강연 이후 질의응답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상업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이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며 “중국에서 덤핑을 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요가 없다. 서울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기를 서울까지 가지고 올 지, 아니면 부산으로 가지고 올 지가 문제”라며 “해상케이블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