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누계 국세수입 232.2조원...예산 대비 진도율 63.2%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인세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수 부족 문제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의 국세수입은 총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도 연말까지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은 법인세였다. 법인세 수입은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7%로, 전년 동기 진도율인 77.5%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이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와 양도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비 증가와 환급세액 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59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도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을 기록해 총수입을 일부 보완했다.

반면, 상반기 신속 집행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로, 정부는 연말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에 근접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연말까지 세수 결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