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의원 특허청 국감자료
  ‘펭수’, ‘송가인’ 상표권도 거절

[BTS 공식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500건을 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07건, 2021년 1291건, 2023년 11건, 2024년 14건 등이다. 이 기간 누적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도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21명이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로 새로 지정됐다.

2021년 BTS와 아미가 사용해오던 신조어 ‘보라해’를 네일아트 업체가 상표등록 출원했다가 취하한 것이 악의적 상표 선점 대표 사례다.

‘보라해’는 지난 2016년 11월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당시 BTS 멤버 뷔가 즉석에서 만든 말이다. 팬들이 BTS 공식 응원봉인 아미밤에 상징색인 보라색 비닐을 씌워 공연장을 보라색으로 가득 차게 만든 모습을 보고 감격한 뷔가 “보라해”라고 응답한 것이 유례가 됐다.

보라해가 유명세를 타자 한 네일아트 업체가 이를 상표권 출원으로 시도했지만 아미의 반발이 이어지면 해당 업체는 공식 사과와 함께 상표 출원을 취하했다.

이와 함께 2019년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캐릭터인 ‘펭수’를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부정 목적 출원 등의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또 2019년 유명 트로트 가수 성명인 ‘송가인’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오인·혼동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허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침체하게 만든다”며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를 반복하는 출원인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보상·보호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