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이라도 하자…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할 것”
뉴스종합| 2024-10-04 10:03
이재명 더불어민주덩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를 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부분적으로라도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도 그렇고 또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성과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군들도 희망 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 구조 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을까, 취업도 못하고 가게도 망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카드 대출 규모도 지금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최대다.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내년도 군인 관련 예산 삭감을 문제삼으며 통신요금 경감,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등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사들 간식비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줄였다고 한다. 초급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라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라며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또 물가 수준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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