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등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한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은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이번 회의는 지난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55년 만에 개최되는 첫 장관급 회의다. OECD 38개 회원국을 비롯해 비회원국,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의장국은 호주이며 우리나라는 부의장국 중 하나다.

한 위원장은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회의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품 안전 협약 체결 사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밖에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된다.

각국 대표단은 9일 폐회식에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으로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