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대학 5년제 거부하면…“시행 안 할 수도”
  “복지부와는 정책 마련한 뒤 이야기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의대 5년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기며, 의료계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는 게 부총리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연구용역이 있었는지를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제 운영을 원하는 대학이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전에 각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선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하면서 의사 수급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취지다. 다만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교육부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