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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사설특검”
뉴스종합| 2024-10-09 12:30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행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이라며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설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 특검 마저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전락시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특검 폭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힘으로 장악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도, 억지도 밀어붙이면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교만도, 더 늦기 전에 내려놓길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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