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340개사 인식·문제점 조사
  “발생 원인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

국내 다수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조치와 관련 정부가 운영 중인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응답 기업 중 61%가 ‘부정적’이라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관련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의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부(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와 관련 ‘2~3회’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작업중지 총 기간은 기업 당 평균 49.6일(최소 14일, 최대 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억5000만원(50인 미만)에서 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