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영업비밀 유출 신고포상제 도입도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내부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 5억건 이상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영역을 탐지하고, 이 정보를 방첩 기관과 공유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출원 중인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 연구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용훈·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