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1일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원외 조직인 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등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세수결손이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한다”며 “이번 종합국감에서 미지급된 교부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획했던 중요사업들이 중단(축소)되거나 백지화 또는 변경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며 “최악의 세수결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로 재산세 150억원을 감추경하고,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25%나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으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북한산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사업도 축소됐다”고 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광주 동구 역시 주민숙원사업인 학동 행정복합센터 조성이 연기되고,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로 찾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주차빌딩 건립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대응해야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저출생,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방지 방안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