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레드라인 넘은 북러의 ‘위험한 혈맹’
뉴스종합| 2024-10-21 11:36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에 이어 사실상 혈맹관계로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기존 무기 지원에 더해 특수부대를 비롯한 인민군을 파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 아니라 전장에 배치될 군인들을 보낸다는 위성·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눈을 감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의 파트너들이 더 정상적이고 솔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파병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한 뒤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지상군과 기술자 등 1만여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부 장교는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으며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활용해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1차로 1500여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적응훈련중이라고 밝혔다.

파병 북한군은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남북 경의선·동해선 연결 육로 폭파와 남측 군당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무인기 평양 침투 및 전단 살포 사건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파병에 나선 것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21일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향후 식량과 가스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북러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지는, 전쟁에서 한편에 선 혈맹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러 밀월이 ‘레드라인’을 건넜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국정원에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러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미 경제지 포천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앞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기대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 소식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포천은 이어 “서방의 대규모 제재에 더해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사상 및 젊은 엘리트 노동력의 도피로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관련 질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평가하긴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이다. 또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국제사회의 러시아 무기 공급 의혹에 ‘조작’이라면서 발끈하며 반발했던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21일 오전 국정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영매체나 당국자 담화 등을 통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