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2억원 발굴, 올해는 149억원 발굴
  법인조사팀 신설해 115억원 새롭게 발굴

서울 강남구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115억원의 세원을 새롭게 발굴했다. 사진은 강남구청 청사.[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115억원의 세원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조사팀은 2400여건의 현장 중심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15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했다.

구가 1~10월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원. 이는 지난해 발굴한 52억원 대비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을 신설한 7월 이후 10월까지 조사에서 115억원이 새롭게 발굴됐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휴면법인 인수 후 강남구 소재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소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 휴면법인 인수 후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도 4건 확인돼 1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뒤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 시도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하지만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해 6억원을 탈루한 사례도 드러났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2차례 협업하며 14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