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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윤한갈등서 ‘민생’ 국면 전환 시도…R&D 업종 ‘주52시간 예외’ 추진
뉴스종합| 2024-10-23 07:0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업종별 유연근로제 도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성과 압박을 받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 대표는 당 혁신 방안 등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제약업계, 반도체업계 등 R&D가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경영계 요구사항을 들었다. 미국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제한을 면제하는 제도)’, 일본에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탈시간급제)’ 등이 있듯이 한국에도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고 한 대표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복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한 대표도 ‘이런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입장까지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행되지 않겠냐”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한 대표도 기업들의 입장에 설득이 됐다고 강조했다”며 “기업은 지속이 가능해야 하고 지속이 가능하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어쩌겠느냐. 관련 제도 개선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등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할 방침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추진해 공통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등 원외 대표로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다음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일정에도 참석해 장애인, 중장년층 취업지원대책 등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친한(한동훈)계 의원은 “이제는 전략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말로만 하는 압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성과를 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민생에 주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는) 윤한 회동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생에 집중하실 계획”이라며 “민생은 챙기고 민의는 계속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이것이 한동훈 지도부의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 검토했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배경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020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직종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는 필수적이라며 여야 간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야당과도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R&D 관련 직종에서는 오히려 주52시간제가 R&D를 막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노동계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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