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李 회담’ 두달만에 본격 가동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지원 탄력
  與 “정책 패스트트랙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의 박성준(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회담 결과 중 하나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지원’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하여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한다”며 “그 외 양당의 민생·공통공약을 상호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가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AI 활성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법안 등을 언급하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 법안이 제법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 기구는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내 수석이 협상을 통해 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 또한 출범식에서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양당의 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한 반도체·AI 산업법, 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합의에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협의체 출범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기구는 경제, 민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선 특히 반도체·AI 산업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총선 당시 양당은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전력망 완성 ▷대출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거점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연구개발 환경 조성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의 비중이 컸다. 다만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의 경우 여야의 접점으로, 민주당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 등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오늘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다. 지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하기로 했던 그 결실이 오늘 시작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총선 당시의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이라 고 말했다. 박상현·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