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용액, 행사성 사업 축소·정리”
  정근식 “선택과집중한 예산편성”

서울시교육청.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1%(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선 축소·정리했다. 지자체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부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했다. 대신 교재나 기자재 구입, 공공요금 등에 쓰이는 학교경상운영비는 전년 대비 3.3%(233억원) 늘려, 각 학교들의 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시설비에 편중돼 있던 예산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598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396억원 ▷기타이전수입 132억원 ▷자체수입 1359억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원 ▷금융자산회수 93억원 등 총 10조8102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각각 ▷인건비 7조2744억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조119억원 ▷교육사업비 2조339억원 ▷시설사업비 4742억원 ▷재무활동 7억원 ▷예비비 151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희망의 서울학교 만들기’를 취지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가칭)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다문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한다. 늘봄학교 등 공교육 중심의 돌봄체계 및 방과 후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편성된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256억원 ▷늘봄학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242억원 ▷초등방과후학교운영 51억원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안심하는 서울교육 만들기’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 및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률지원단 및 심의회운영) 등에 36억원 ▷교육활동보호지원(전담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에 27억원 등을 편성했다.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하는 서울 교육 만들기’도 목표로 세웠다. 각각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설치(ESG 포함) 1조7000억원 ▷맞춤형학부모교육 및 찾아가는학부모연수 등 10억원 ▷고육공동체공론장운영 5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년 본예산은 긴축과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은 이중고의 재정 여건하에서, 국정과제의 중단없는 추진과 공동체와 함께 바꾸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서울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워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