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끊임없는 정쟁의 대상
  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移延)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며 ▷만연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전력 문제로 인한 경제·산업 정책 실종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거론했다.

또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한다”라며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느냐, 그렇지 않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다. 우리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현·양근혁 기자